국방인공지능법 발의, 미국의 국방 AI 혁신 경험에서 배우다

여야 의원 33명이 참여한 국방인공지능법이 공동 발의됐으며, 신속 획득과 규제 특례 등 기존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 국방부와 앤스로픽 간의 갈등은 국방 분야에서 AI 활용이 '도입 여부'를 넘어 '사용 범위와 책임'의 단계로 이동했음을 보여준다.

미국의 국방 AI 역량은 1949년 CIA법부터 1957년 DARPA 설립, 2015년 국방혁신실험단(DIUx) 출범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위협에 대응하며 제도를 끊임없이 개선해온 결과다. 실패를 감수하고 조직·예산·획득 방식을 유연하게 바꿀 수 있는 실질적 권한과 제도적 여건이 혁신의 토대가 됐다.

우리는 조직 신설만으로는 혁신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작은 규모로 시험하고 수정하는 문화, AI 기업을 파트너로 인식하는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 국방인공지능법 제정은 완성이 아닌 시작이며, 미국처럼 새로운 시도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혁신의 인식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