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완수사권 존치 위해 성과 집중 홍보

검찰이 지난해 9월 검찰청 폐지법안 통과 이후 연말까지 직접·보완수사 성과를 연이어 발표했다. 서울 지역 4개 지방검찰청은 총 17건의 수사결과를 공개하며 경찰 대비 우위의 수사력을 강조했다.

남부지검은 경찰이 3년 넘게 방치한 음주운전 사건을 규명했고, 서부지검은 가수 송민호씨 병역법 위반 사건에서 경찰이 놓친 추가 무단결근 사실을 밝혀냈다. 동부지검과 북부지검도 각각 보이스피싱 자금세탁책 적발과 위장 이혼 부동산 은닉 사건을 직접 보완수사로 해결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올해 10월 검찰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를 결정하는 기로를 앞두고 벌이는 막판 여론전으로 분석된다. 법무부도 '보완수사 우수 사례집'을 발간하며 지원하고 있으며, 검찰은 피해자 인권 보호를 명분으로 보완수사권 사수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