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공장 화재, 샌드위치 패널 기존 건물 규제 공백 드러나

대전 제조공장 화재로 다수 사상자가 발생하며 샌드위치 패널 건축물의 안전 규제 사각지대가 드러났다. 화재 발생 1분 만에 유독가스가 건물 전체로 확산됐고, 사망자는 불법 증축된 복층 공간에 집중됐다.

정부는 2021년 건축법 개정으로 신축 건물에 한해 불연성 충전재 사용을 의무화했으나, 기존 건물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과거 단가 절감을 위해 스티로폼·폴리우레탄 등 가연성 소재를 사용한 노후 건물이 다수 존재한다.

업계는 기존 건축물까지 포함한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와 불법 증축 처벌 강화를 요구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확대로 사업주 책임이 커진 만큼 사전 안전 규정 강화가 필수적이라는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