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트로트 팬덤 투표 앱 3곳 소비자 권리 침해 적발

트로트 팬덤 투표 앱 3개사가 환불 절차를 복잡하게 만들고 청약철회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약관을 운영해 개선 조치를 받았다. 한국소비자원은 '트롯스타', '마이트롯', '트롯픽' 등 누적 다운로드 5만건 이상인 앱들을 조사한 결과 앱 내 직접 환불 신청 메뉴가 없고 '단순 변심 환불 불가' 등의 조항으로 소비자 권리를 제한하는 다크패턴을 확인했다.

조사 대상 3개 앱 모두 환불은 별도의 '문의하기' 절차를 통해서만 접수 가능했으며, 2개 앱은 전자상거래법에 위배되는 청약철회 제한 조항을 운영 중이었다. 또한 '해결이 곤란한 기술적 결함' 등 모호한 표현으로 사업자 책임을 폭넓게 면제하고 약관 변경 시 개별 통지 없이 공지사항 게시만으로 갈음하는 조항도 문제로 지적됐다.

소비자원은 앱 내 환불 신청 메뉴 신설, 청약철회 제한 조항 삭제, 사업자 면책 조항 개선 등을 권고했으며 3개 사업자 모두 권고를 수용해 개선을 완료했다. 중장년층 이용자가 많은 서비스 특성상 향후 소비자 권리 보호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