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 기후변화 피해 축소 소송 논리 논란

한국전력과 발전5사가 농민들이 제기한 기후위기 손해배상 소송에서 기후변화를 환경오염이나 환경훼손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2026년 10월 18일 확인됐다. 이들은 온실가스 배출 책임을 부인하고 기후변화 피해를 축소하는 논리를 법정에 제출했다.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전환을 공언해 온 공기업들의 이중적 태도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전은 지난 1월 준비서면에서 누적된 온실가스가 지구 온난화를 일으키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다. 한전과 발전5사의 2011년부터 2023년까지 누적 배출량은 약 25억6000만t으로 국내 전체 누적 배출량의 27%에 해당한다.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업들이 책임을 정부와 농민에게 떠넘기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실질적 구제방안을 촉구했다.

발전사들은 석탄화력발전소 가동 결정권이 정부에 있다고 주장했지만 이사회 회의록에는 폐지 시점 연기 검토가 담겨 있었다. 2025년 8월 농민 6명이 제기한 소송은 광주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이며 재판 결과에 따라 기후위기 책임 논의가 확대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