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구글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조건부 허가

정부가 구글의 1대 5000 축척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을 조건부 허가하는 방향으로 최종 결정을 앞두고 있다. 군사기지 등 안보시설 정보는 삭제하고, 수정 작업은 국내 기업의 국내 서버에서만 진행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구글은 2007년, 2016년, 지난해 2월부터 세 차례 반출을 요청했으나 정부는 안보 우려로 거부해왔다. 현행 공간정보관리법은 1대 2만5000보다 세밀한 지도의 국외 반출에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을 요구한다.

미국은 한·미 관세협상에서 이를 디지털 규제 완화 압박 대상으로 삼아왔다. 정부는 글로벌 관세 재부과 국면에서 대미 협상력 확보를 위해 허가 쪽으로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