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거래소 간부 갑질 논란, 견책 처분에 그쳐

한국전력거래소 군 출신 간부 B씨가 자회사 직원에게 갑질을 일삼았지만 징계는 견책에 그쳤다. 이 간부는 2025년 8월 자회사 직원 A씨의 신고로 조사를 받았으며, 외부 노무법인은 발언 14건 중 8건을 갑질로 판단했다. 군 출신이라 민간 언행에 익숙하지 않다는 점이 징계 감경 사유로 참작됐다.

조사 결과 B씨는 A씨에게 ‘짜장면 한 그릇 사주고 보직해임 당하는 건 어때요?’라고 발언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5년 12월 열린 징계양정위원회에서 외부위원은 갑질로 충분하다면서도 군 출신 점을 고려해 견책 의견을 냈다. 모회사와 자회사 직원 사이에는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이 적용되기 어려워 제재 공백도 드러났다.

정부가 행정안전부를 통해 군 출신 인력을 일괄 선발해 배치하는 현행 제도도 도마에 올랐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군 경력이 면책 사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군 계급 중심의 인사 제도 점검을 요구했다. 공공기관 안팎에서는 각 기관이 필요한 인재를 직접 선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