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1년, '국익중심 실용외교' 성과와 과제

이재명 대통령이 표방한 '국익중심 실용외교'는 한·미·일 관계에서는 전임 정부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대북 정책은 진보 정부의 유화 기조로 전환했다. 정부 출범 1년간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관계 구축으로 핵추진잠수함 도입과 전작권 회복 추진 등 성과를 얻었으나, 중국과의 관계 개선 과정에서 '미·중 딜레마'가 부각되고 있다.

한·미 동맹 강화 기조 속에서도 쿠팡 개인정보유출 수사와 북한 핵 시설 발언 등으로 동맹 현안이 상수화하는 분위기다. 일본과는 '셔틀 외교'를 복원해 두 달에 한 번 정상회담을 진행했으나, 과거사 문제 등 민감 현안이 언제든 튀어나올 수 있다. 대북 정책은 9·19 군사합의 복원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으나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기조로 인해 후순위 의제로 밀리고 있다.

전작권 환수와 군부 인사 개편 등 국방 정책에서 계엄 극복을 추진했으나, 전작권 이전의 필요성에 대한 메시지 발신은 약했다는 평가다. 남은 임기 동안 미·중 사이 균형 외교의 구체적 논리 개발과 북한의 강경 기조에 대한 대응 전략 수립이 과제로 지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