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의 '적대적 2국가론' 선언, 법적·정치적 함의 분석

김정은 북한 위원장은 2023년 12월 30일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남북관계를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로 규정하는 '적대적 2국가론'을 공식 선언했다. 이 선언은 하노이 노딜 이후 남북관계 단절, 북의 국제적 지위 상승, 신냉전질서 형성 등 급변한 정세에 대한 냉철한 대응으로 평가된다.

국제법적 관점에서 남북은 1991년 유엔 동시 가입 이후 이미 두 개의 주권국가로 인정받아 왔으므로 북의 '2국가론'은 새로운 주장이 아니다. 다만 '적대적' 표현은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 지속된 정치·군사적 적대관계를 명시한 것이며, 김정은이 이를 강조하는 것은 북한 내부 기강 확립의 정치적 수사 차원도 포함하고 있다.

한반도 정세 변화에 대응하려면 남북이 동·서독 기본조약 같은 '남북 기본협정'을 체결해 양자관계의 법리적 모순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정상국가로 인정받기를 원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북한도 국제법적 2국가론을 전제로 한 협정 체결에 응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