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대리모 증가로 무국적 아동 문제 심화

외국인 대리모를 통해 태어난 아이들이 국가 간 법적 공백으로 인해 무국적 상태에 놓이는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유엔난민기구에 따르면 전 세계 무국적자는 2020년 417만9000명에서 2025년 447만7000명으로 약 30만명 증가했으며, 영국에서는 대리모 출산이 2015년 이후 두 배로 늘어 지난해 981건을 넘어섰다.

국가마다 국적법과 대리모 관련 법이 달라 출생국과 부모의 본국 모두에서 국적이나 부모 관계를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헤이그국제사법회의는 국가 간 법적 공백으로 무국적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경고했으며, 유엔아동권리협약은 모든 아동의 국적 취득 권리를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현실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유럽 다수 국가는 대리모를 금지하거나 엄격히 제한하는 반면, 미국 일부 주와 멕시코는 상업적 대리모를 허용해 국가 간 규제 격차가 크다. 시민단체는 국제 대리모 증가로 새로운 무국적 아동이 생기지 않도록 국가 간 국적법 정비와 국제 공조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