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평의회, 아동 SNS 차단을 인권 침해로 해석

유럽평의회 인권위원장은 아동의 소셜미디어 접근을 차단하는 것이 인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마이클 오플래허티 위원장은 24일 폴리티코와의 인터뷰에서 SNS 차단이 비례적이지도 필요하지도 않으며, 아동도 정보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호주가 작년 말 16세 미만의 SNS 계정 접근을 차단한 이후 브라질, 인도네시아 등 세계 각국에서 아동 SNS 규제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오플래허티 위원장은 다른 대안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금지로 직행했다고 비판했다.

EU 집행위원회는 SNS상의 유해 콘텐츠 문제 해결을 위해 전문가 패널을 구성했으며, 향후 아동 보호와 표현의 자유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정책 개발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