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돌봄 8개월, 서비스·지역 격차 노출

지역사회 통합돌봄제도가 전국 229개 시군에서 시행된 지 8개월을 맞아 2026년 11월 현재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다. 16종 서비스 중 방문요양(96.9%)과 장애인활동지원(89.7%) 등은 충족률이 높았으나, 방문진료(21.9%)와 재택의료센터(17.7%) 등 의료서비스는 충족률이 낮았다.

돌봄 수요와 공급의 지역 격차도 뚜렷했다. 고수요·저공급 비율은 경남(38.9%), 전남(38.4%), 경북(34.7%) 순으로 인구감소지역에서 높았고, 울산(2.5%), 서울(3.0%), 경기(4.0%)는 낮았다. 보건복지부는 2027년 관련 예산을 올해 914억 원의 1.7배인 1,558억 원으로 늘렸으나, 올해 사업 기간이 9개월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소극적 편성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시민단체와 노동조합 네트워크인 돌봄재정 획기적 공동행동은 정부 예산안보다 948억 원의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농촌 지역에서는 월평균 예산이 줄어든 군이 많아 대상자와 서비스 축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