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 1주택 종부세 공제 확대 논란

더불어민주당 일각이 비거주 1주택자에게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14억원을 적용하자고 요구하는 가운데, 정부안보다 세 부담이 줄어드는 고가주택의 85%가 강남 3구와 마용성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2026년 11월 11일 국가데이터처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공시가격 14억원 이상 관외 1주택은 2024년 기준 전국 4만6893호였으며, 강남·서초·송파구 소재 주택이 74.1%를 차지했다. 공시가격 21억원 이상에서는 강남 3구 비중이 84.4%에 달했다. 분석은 2025년 1월 1일 공시가격 기준이라 올해 상승분은 반영되지 않았다.

정부는 실거주 여부에 따른 차등 과세 원칙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차 의원은 실거주 여부를 구분하지 않으려면 기본공제를 현행 12억원으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7년 제도 적용 시 감세 대상 고가주택은 공시가격 상승으로 더 늘어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