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소고기 관세 완전 폐지, 가격 인하 효과는 제한적

미국산 소고기 관세가 1월 1일부로 완전 폐지됐다. 2012년 한·미 FTA 발효에 따른 것으로, 지난해 2.6%였던 관세율이 0%가 됐으며 호주산 소고기 관세도 2028년 폐지될 예정이다.

정부는 관세 폐지로 상승세를 보이는 농·축·수산물 가격이 안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미국산 소고기는 전체 수입량의 47%를 차지할 만큼 중요한 식자재이며, 소비자 10명 중 7명이 외식 때 소고기 구이류를 선호하는 상황이다.

다만 관세 폐지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해 관세율이 이미 2.6%에 불과했고, 원·달러 환율 상승분이 시장가격에 반영되지 않아 무관세 효과가 소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내 소고기 가격 급등으로 수입 여건도 악화되고 있어 관세보다 환율이 더 중요한 상황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