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 위기의 본질, 물가 통제가 아닌 생산성 향상이 답

전 세계적으로 필수 생활비가 소득을 압도하는 '어포더빌리티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코로나19 대책으로 풀린 과도한 유동성에 전쟁, 공급망 붕괴, 주택 공급 감소 등이 겹쳐 물가 상승이 구조화됐다. 미국 주택 가격은 1985년 연소득의 3.5배에서 현재 5배 이상으로 올랐고, 유럽의 주요 도시에선 가처분 소득의 40%가 주거비에 들어간다.

정치권은 선거를 앞두고 가격 통제로 대응하고 있지만, 이는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주택 매입 금지, 금리 제한, GSE 개입 등은 모두 부작용을 수반한다. 영국의 리즈 트러스 총리가 에너지 가격 상한제로 파운드화 폭락을 초래한 사례처럼, 가격 통제는 재정 건전성과 시장 신뢰를 동시에 훼손한다.

생활비 위기의 근본 원인은 생산성 정체다. 제조업 생산성은 급상승하지만 서비스업 생산성은 정체돼 주거비, 교육비, 외식비 등이 비싸진다. 물가는 결과이지 원인이 아니며, 생활수준 향상은 가격 통제가 아닌 규제 완화, 공급 확대, 노동시장 개혁 등을 통한 생산성 향상에서 비롯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