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사회주택서 보증금 미반환 사태, 보증보험 가입률 5.7%에 불과

서울 관악구 사회주택 아츠스테이 신림점에서 청년 임차인 5명이 총 2억2200만원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운영사인 주식회사 안테나가 경영난을 이유로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고 있으며, 남은 주민 17명도 퇴거 시 같은 피해를 입을까 우려하고 있다.

서울시 105개 사회주택 중 보증보험 의무 가입 대상은 26곳뿐이고, 실제 가입한 곳은 6곳(5.7%)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9년부터 자본 잠식 상태였던 안테나는 지난해 마포구 아츠스테이 성산1호점에서도 3억4400만원 규모의 보증금 미반환 사고를 일으켰으나 유사 사건이 재발했다. 서울주택토지공사(SH)는 지난해 10월쯤에야 사업자의 위기를 인지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와 SH는 퇴거 임차인에게 우선 보증금을 반환하고 외부 업체에 건물 관리를 위탁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사업자의 재정 위기를 조기에 감지하고 보증금 일부를 시가 관리하는 등 차단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