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상비약 편의점 판매 확대 논의
게시2026년 11월 19일 15:34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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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를 추진하는 가운데, 2026년 11월 19일 국회도서관에서 규제갈등 해결토론회가 열렸다. 현행 법상 최대 20종의 상비약을 판매할 수 있지만 실제 판매 품목은 11종에 그치고 있다. 대한약사회는 판매 과정의 관리·감독 미비를 이유로 토론회에 불참했다.
국무조정실 민관합동 규제합리화추진단과 국회미래연구원은 이날 안전상비의약품 약국 외 판매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토론회에서는 14년간 품목 갱신이 없었다는 점과 소아용 해열제 등 추가 지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25년 7월 기준 방문조사 대상 1033곳 중 97.2%가 신고나 운영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취약지역 특례와 품목 추가를 검토하고 있으나 약사회는 안전관리 실태를 먼저 조사해야 한다고 맞서 갈등이 이어질 전망이다.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판매업소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데 참석자들의 공감대가 형성됐다.

14년 묵은 편의점약 규제 손본다…약사회 반발 속 갈등 해결 시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