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초과이익 배분 논쟁, 하청업체 배제 문제 제기

삼성전자가 AI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힘입어 2개 분기 연속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면서 초과이익 배분을 둘러싼 논쟁이 격화하고 있다. 삼성전자 노조는 23일 4만명 규모 집회를 열고 영업이익 15% 성과급 지급과 성과급 상한제 폐지를 요구했으며, 합의 불성립 시 5월 21일부터 6월 7일까지 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

현재 초과이익 배분 논의는 회사와 노조, 노조와 주주 간 갈등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삼성전자 울타리를 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반도체 산업 생태계 전반의 소재·부품·장비 기업과 하청업체들도 납품단가 인하 압력을 견디며 이익 창출에 기여했으나 현 논의에서 사실상 배제되어 있다.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의 하청 비정규직 동일 성과급 지급 사례와 2028년 7월 시행 예정인 EU 공급망 실사 지침처럼 원청의 책임 범위를 산업 생태계 전반으로 확대하는 것이 세계적 흐름이다. 초과이익 배분의 원칙인 '이익에 기여한 만큼 제 몫을 받는다'는 기준을 반도체 산업 전체에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