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의 분노, 불공정과 구조적 고용 문제에 뿌리

6·3 지방선거 이후 청년들과의 인터뷰에서 드러난 것은 성장의 내리막에서 자란 세대의 깊은 상처였다. 청년층은 특권의 실력화, 연줄의 효능감, 구조적 고용 악화를 불공정의 핵심으로 지목했다.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2022년 7월부터 2025년 7월까지 청년층 일자리 21만1000개가 줄었고, 같은 기간 50대 일자리는 20만9000개 늘었다.

청년들의 분노는 '큰 정부'에 대한 혐오로 수렴했다. 국가 개입이 공정성을 훼손하고 규제를 늘리며 기회의 창을 닫는다는 진단이었다. 부동산 정책의 실패, 진보 정치에 대한 냉소, AI 확산 속 일자리 감소 등이 이러한 인식을 강화했다.

그러나 불공정은 국가와 시장의 공범적 합작품이며, 정부 개입의 유무가 아닌 '언제 어떻게 개입할 것인가'의 설계가 중요하다. 청년 일자리와 주거 문제는 규제 완화나 공공 확대만으로 풀리지 않으며, 정부와 민간의 정교한 협력과 책임 분담이 필요하다. 사다리를 놓는 국가와 걷어차는 국가의 차이가 청년 정책의 성패를 결정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