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부실, 5년간 과태료 28억원

최근 5년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 의무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가 28억3030만원을 넘어섰다.

2026년 10월 23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 자료를 공개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은 831건이며 시정조치는 444건이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15억2600만원으로 전체의 53.9%를 차지했다.

현장 노동자 참여를 높이려는 정부의 제도 강화가 이어지고 있지만 서면회의 같은 형식적 운영을 막으려면 현장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