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3월 임시국회서 공소청·중수청 설치법 등 추진
게시2026년 3월 3일 10:56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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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3월 임시국회에서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안,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 특별법,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국정조사 요구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3월 3일 밝혔다.
민주당은 12일 첫 본회의에서 공소청·중수청 설치법 정부안 의결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대미투자특별법도 이르면 12일 본회의 의결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중수청 수사 범위는 민주당 주장을 반영해 축소했고, 공소청 보완수사요구권은 형상소송법 개정으로 정리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를 위한 국정조사도 본격화되며, 당내 추진위는 5일 성안해 12일 본회의에서 요구서를 보고할 예정이다. 대미투자특별법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재인상 위험을 피하기 위해 여야 합의안 도출을 서두르고 있다.

3월 국회, 12일 본회의..與 “공소청·대미투자법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