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출혈 후유증 전 부장검사, 재판소원 청구

뇌출혈 수술 후유증으로 인지 능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는 박아무개 전 부장검사가 2026년 10월 18일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박 전 부장검사는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돼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으며, 1심부터 대법원까지 판결 취소를 요구했다.

검찰은 2017년 5월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 1억원을 받은 혐의로 박 전 부장검사를 기소했다. 박 전 부장검사는 2016년과 2017년 두 차례 뇌출혈 수술 뒤 의사 결정이 어렵다는 소견을 받았고, 법원은 2017년 11월 공판을 정지했다. 재판은 2022년 4월 배우자가 보조인으로 참여한 가운데 재개됐으나 법원은 공판 능력을 별도로 심사하지 않았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법원이 피고인의 공판 능력을 어디까지 심사할 의무가 있는지다. 청구인 측은 보조인이 방어권을 대체할 수 없다고 주장해 법원의 심사 의무가 다시 주목받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