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초교 인근 성인방송 스튜디오, 법적 제재 불가 판정

서울 강남 초등학교에서 100m 떨어진 건물 지하에 성인 인터넷방송 스튜디오가 입주했다. 선정적 복장의 여성 BJ들이 통학로에서 출입하며 '사이버 룸살롱' 방송을 제작하고 있다.

학부모 민원에 강남구·교육청·경찰이 합동 점검했으나 '스튜디오 대여업' 등록으로 교육환경보호법 제한 업종에 해당하지 않았다. 청소년 유해업소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아 복장 주의 권고만 가능했다.

전문가들은 온라인 콘텐츠 산업과 오프라인 중심 규제 간 괴리를 지적했다. 교육환경 보호 기준과 유해업소 정의 재정비 요구가 확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