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 태양광 이격거리 사각지대 논란

2026년 8월 6일 전남 나주시 대산리 김영희·임재열 부부의 주택 지붕 표면 온도가 65도까지 치솟았다. 태양광 패널이 현관문에서 3~5m 떨어진 마당 경계까지 들어와 부부는 집과 한우 축사에서 더위를 견디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나주시 조례는 주택부지 경계에서 200m 이격을 규정했지만, 2026년 9월 18일 시행된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은 주택 다섯 채 이상이 모인 곳에만 조례로 이격거리를 둘 수 있도록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 기준이 지자체의 과도한 규제를 막기 위한 상한이라고 설명했다.

농촌 지역 주민의 생활을 보호하면서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방안은 여전히 과제로 남았다. 부부는 이주를 희망하고 있으나 집을 팔아 빚을 갚고 소를 옮길 방법이 막막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