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토지보상 지연, 4개 지구 20조원 이상 필요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025년 9월 현재 광명시흥, 의왕군포안산, 화성진안, 화성봉담3 등 4개 3기 신도시 지구의 토지보상이 아직 시작되지 않아 최소 20조원 이상의 보상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총 2500만㎡(약 750만평) 규모의 이들 지구는 토지보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다.

정부 자료에 따르면 이미 과천과천, 안산장상 지구에 토지 보상금이 지급됐으며, 이를 기준으로 4개 사업지 보상금이 추산됐다. 그러나 로펌들의 기획소송과 공사비 인상으로 최종 보상금과 사업비는 30% 이상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정부는 9·7 대책 후속 조치로 보상 합의 후 퇴거를 거부하는 토지주에게 과태료 등 불이익을 법제화하고, 협조적인 토지주에게는 장려금을 지급하는 토지보상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택지 조성 기간을 2년 이상 단축하고 2030년까지 13만가구 이상의 주택 공급 시기를 앞당길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