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합동수사본부, 통일교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수사 종반

검찰·경찰 합동수사본부가 통일교의 여야 국회의원 65명에 대한 쪼개기 후원 의혹 수사를 진행 중이다. 통일교는 법인 자금을 개인이 기부하는 것처럼 소액으로 나눠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0일 국무회의에서 합동수사본부 구성을 지시했고, 올해 1월 6일 출범했다. 그러나 4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후원금을 받은 정치인들에 대한 조사는 한 차례도 없었으며, 검찰은 정치인들이 불법 자금임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는 이유로 기소하지 않았다.

2004년 정치자금법 개정 이후 20년이 넘었음에도 쪼개기 후원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청목회·KT·통일교 사건 등에서 반복되는 이 문제는 소액 후원 감시 강화와 수사기관의 적극적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