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스파이 가중처벌 특별법안, 기술 유출 대응 강화

기술 유출로 인한 국가 피해가 급증하면서 산업스파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 체계 도입이 시급한 상황이다. 2020년 이후 기술 유출 적발 건수는 2021년 9건에서 2025년 33건으로 폭증했으며, 누적 피해액은 약 23조원에 달했다. 현행 법체계는 산업기술보호법, 국가 첨단전략 산업법 등에 처벌 규정이 흩어져 있어 같은 유출 행위도 대상 기술에 따라 징역 하한이 3년에서 5년으로 달라진다.

지난 8월 발의된 산업스파이 가중처벌 특별법안은 기술 유출을 안보 사범으로 격상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법안은 외국 정부 결탁 여부에 따라 경제 간첩죄(무기 또는 7년 이상), 경제이적죄(7년 이상), 일반 경제이적죄(5년 이상)로 구분하며 최대 100억원의 벌금을 병과한다. 미수·예비·음모 처벌, 경제 간첩죄 공소시효 25년 연장, 피해 기업의 압수물 선별 참여권 보장 등을 포함한다.

미국과 대만은 각각 항공기 엔진 기술 유출에 징역 20년, TSMC 기술 유출에 징역 10년을 선고한 반면 국내 최고 형량은 삼성전자 D램 사건의 징역 6년4개월에 불과해 국제 수준의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 국민 90% 이상이 처벌 강화와 경제 안보 차원의 법체계 신설을 요구하고 있어 국회의 조속한 법안 통과가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