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 2차 전원회의,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본격 논의

최저임금위원회 2차 전원회의가 26일 열려 내년 최저임금 심의를 본격 시작한다. 민주노총 퇴장으로 파행된 1차 회의와 달리 이번 회의에서는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결정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는 중동전쟁으로 인한 고물가 상황을 근거로 대폭적인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이 3% 미만에 그친 반면 고유가·고물가 상황에서 실질소득 하락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경영계는 자영업자·중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이유로 동결 수준의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결정은 최저임금법 5조 3항의 사문화된 조항을 활성화하는 1단계이며, 근로기준법상 노동자 인정 범위 확대를 통한 제도 정비가 2단계로 진행돼야 한다. 배달라이더 등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의 사각지대 해소가 최임위의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