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사위, 막말과 정쟁 행태 비판
게시2026년 10월 13일 20:19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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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3일 게재된 칼럼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토머스 홉스의 자연 상태처럼 대결이 일상화된 곳이라고 지적했다. 상대 정당의 주장을 되풀이해 자신에게 돌려주는 행태가 반복된다고 꼬집었다. 의회주의 원칙을 훼손하는 구조라는 것이 칼럼의 핵심 취지다.
칼럼은 법사위 의원들 사이에서 '꼬붕', '여자 깡패구먼' 등 정형화되고 모욕적인 표현이 오간다고 전했다. 이런 발언이 국회법과 의원윤리강령이 정한 품위 유지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짚었다. 유튜브 출연과 팬덤 지지를 얻으려는 사익 추구가 배경이라고 분석했다.
칼럼은 도덕적 압박만으로는 법사위가 바뀌기 어렵다고 내다봤다.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능력이 없어도 큰 자리를 요구'하는 풍토가 성공의 법칙으로 자리 잡았다고 근거를 들었다. 그래서 이번 국회는 포기하고 다음 국회를 기다리는 편이 낫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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