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메가특구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추진…노동계 '이중 개악' 비판

정부가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등 메가특구에 도입하려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이 노동시간 유연화와 기업 인건비 절감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소득 상위 3%(연봉 1억3000만원 이상) 관리자와 연구개발자에게 주 52시간 근로 상한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면제하되 일반수당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을 1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면 연속 16주간 주 80시간 노동이 가능해진다. 이 두 제도가 함께 도입되면 기업은 노동시간 유연화에서 나아가 초과 노동 인건비까지 줄일 수 있다. 일반수당이 법정 가산수당보다 적으면 노동자는 더 오래 일하고도 현재보다 적은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로 노동시간 단축과 포괄임금제 금지를 내걸었으나 첨단산업이라는 이유로 가산수당 지급 의무를 면제하는 길을 열어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일본은 노사위원회 5분의 4 이상 의결과 서면 동의, 동의 철회권, 연간 104일 이상 휴일 보장 등 보호장치를 뒀으나 현 정부안은 개인 동의만 받도록 해 보호가 취약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