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학폭위 휴대전화 일률적 수거는 기본권 침해 판단

국가인권위원회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참석자의 휴대전화를 사전 동의 없이 일률적으로 수거하는 행위가 기본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A교육지원청은 회의 내용 유출 방지를 이유로 심의대상자들의 휴대전화만 수거했으나, 인권위는 비공개 원칙 고지와 비밀유지서약서 등 덜 침해적인 방법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심의위원들은 보안서약서 작성으로 일반 참석자와 달리 취급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A교육지원청은 인권위 권고를 수용해 휴대전화 수거 동의 거부 시 보안서약서 작성으로 입장하도록 하는 등 기본권 침해 최소화 방안을 도입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