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공무원 폭행·폭언 연 수만 건, 법적 대응은 1.5%에 불과

주민센터 등 공공기관에서 공무원을 상대로 한 폭행과 폭언·욕설이 매년 수만 건씩 발생하고 있으나 법적 대응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한 위법행위는 총 13만1097건(하루 평균 151건)이었으며, 이 중 고소·고발로 이어진 사례는 2001건(1.53%)에 불과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실태조사에서 응답 공무원의 86%가 최근 3년간 특이민원을 경험했으며, 특이민원에 대한 법적 조치 비율은 4.9%에 그쳤다. 민원 담당 공무원들은 상급자의 문제 확대 회피로 인해 악성 민원인에 대한 고소·고발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증언했다.

행안부는 지난 6월 기관별 '갈등조정담당관' 지정과 위법행위 발생 시 강력한 법적 대응을 추진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매뉴얼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