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 범죄수익 환수 제도 정비 강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0일 업무보고에서 범죄수익 환수를 중점 추진과제 첫 번째로 삼고 제도 정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범죄수익을 세금 체납에 비유하며 국가가 제대로 몰수·추징하지 못하면 큰 문제라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유죄 판결 없이도 몰수·추징이 가능한 '독립몰수제' 도입과 범죄수익환수부 신설, 국제공조를 통한 해외 범죄수익 환수 인력 증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 장관은 마약사범 수사도 강화하겠다며 현재 10만명당 44명 수준의 마약사범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교정시설 지원 부족 문제도 언급하며 범죄자 교화를 위한 지원 확대를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