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지식산업센터 입주 기업, 다락 층고 기준 완화 요구

수도권 지식산업센터 입주 기업들이 현행 1.5m로 제한된 다락 층고 기준을 최소 2.5m 이상으로 상향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한국지식산업센터연합회와 수도권 지식산업센터 다락설치기준 현실화 공동대책위원회는 2일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공청회를 열어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 완화 방안을 논의했다.

현행 법령상 다락은 사람이 실질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높이로 제한돼 기업들이 층고 5m 이상, 바닥하중 2~3톤/m²의 건물 구조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공간 부족으로 인한 인력 배치 비효율, 물류·보관·작업 공간 확보의 어려움, 추가 임차 비용 부담 등 현장의 심각한 문제가 발생 중이다.

이번 논의는 지난해 11월 황희 국회의원이 발의한 건축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된 데 따른 것으로, 향후 국회 및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의원입법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