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 20만건 적발, 과태료 58억 부과

행정안전부가 개학기 전국 6192개 초등학교 주변을 점검해 안전울타리 미설치, 청소년 유해약물 판매 등 20만6535건의 위험·위법사항을 적발했다. 교통안전 분야가 4만6334건으로 가장 많았다.

2월23일부터 3월27일까지 725개 기관이 참여한 합동점검으로, 학교 주변 공사장 1685곳에서 안전울타리·낙하물 방지망 부실 등 361건을 확인했다. 형사입건 9건, 영업정지 9건을 포함해 총 5만175건에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과태료와 범칙금 총 58억원이 부과되며 구조적 안전관리 공백이 드러났다. 행안부는 민관 협력을 통한 지속 관리 방침을 밝혔으나, 재발 방지 실효성 확보가 과제로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