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전 직장 허위사실 유포 직원에 벌금형

부산지법 형사6단독 이준민 판사는 2026년 11월 13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1월 7일 부산의 한 카페에서 과거 함께 근무한 동료들에게 전 직장 대표와 이사에 대한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를 받았다.

A씨는 대표가 데스노트를 작성했고 작업장에 도청 장치가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재판부는 CCTV 설치와 업무일지 작성이 제품 문제 원인 규명을 위한 것이었다고 보고 해당 발언을 허위로 판단했다. 다만 직책 수당 미지급 발언은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CCTV 감시 등 일부 발언은 증거 부족으로 무죄 처리됐다.

이번 판결은 사적 모임에서 나눈 대화라도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직장 내 갈등이 사적 대화로 번지는 사례가 늘면서 유사한 분쟁에서 판단 기준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