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건강보험 국고 지원 확대 추진

정부가 2028년 소진될 것으로 전망되는 건강보험 준비금을 안정화하기 위해 국고 지원 비율을 현행 11.9%에서 법정 기준인 20%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은 건보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정부가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20년간 13~14%대에 머물러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간담회에서 '정부가 건보 국고 지원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국고 지원을 20%로 높이면 건보가 연 5조4,800억 원을 추가 확보할 수 있으며, 이는 2032년까지 준비금 12조1,000억 원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