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화 교수 신간 '국민이 주인이라는 착각', 시민의회를 새로운 민주주의 모델로 제시

정정화 강원대 공공행정학과 교수는 신간 '국민이 주인이라는 착각'에서 시민의회를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하는 새로운 민주주의 모델로 제시했다. 책은 고대 그리스 아테네의 직접민주주의부터 현대의 시민의회까지 민주주의 발달사를 조망하며, 대의제의 '대표의 실패, 숙의의 실패, 정당의 실패'를 진단했다.

시민의회는 시민 모집단의 인구통계학적 분포와 동일하게 표본을 추출해 구성되며, 국회 입법 과정과 행정부 정책집행에 직접 참여한다. 아일랜드의 임신중지 개헌, 프랑스·영국·덴마크·독일의 기후변화 대응 제도화 등이 시민의회의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한국에서는 2023년 '선거제도 개혁 500인 회의', 2024년 '연금개혁 500인 회의'가 구성됐으며, 2025년 시민사회 중심의 '시민의회 전국포럼'이 출범해 제도화를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지은이는 시민의회가 대의제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