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사업자 도산 급증, 코로나 금융지원 후유증 본격화

코로나19 이후 정부 금융지원이 종료되면서 영세 사업자들의 도산이 급증하고 있다. 올해 1분기 전국 공장 경매 진행 건수는 1210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9% 증가했으며, 4월 개인파산 신청은 4101건으로 4년 4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저금리 대출 등으로 가려져 있던 채무 문제가 지원 종료 이후 한꺼번에 현실화되고 있다. 고금리·고물가·내수 침체의 삼중고 속에서 영세 제조업체와 자영업자들이 법원과 경매시장으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이다.

영세업체 도산은 납품업체와 거래처, 금융회사까지 연쇄 충격을 주며 내수 경기 악순환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대기업 호황과 달리 소상공인 체감경기 부진이 심화되면서 경제 양극화 심화가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