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조, 영업이익 15% 성과급 요구의 사회적 함의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2026년 1분기 영업이익 57조2000억원을 배경으로 영업이익의 15% 성과급과 상한 폐지를 요구하며 5월 21일부터 18일간 파업을 예고했다. 노조의 요구는 협력업체 비정규직 노동자, 청년 미취업자, 미래세대 노동자의 몫을 축소시키고 글로벌 공급망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독일의 공동결정제, 스웨덴의 살트셰바덴 협약, 일본의 춘투 등 선진국 노사관계는 노동조합도 사회의 일원이라는 자기제한 윤리를 강조한다. 삼성전자 노조는 내부 민주주의 부재, 사업부 간 형평성 미고려, 사회적 성찰 결여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

호황기의 분배 규칙 수립 방식은 불황기까지 영향을 미친다. 노조의 정당한 권리행사와 사회 전체 후생의 균형, 그리고 재벌 대기업의 불투명한 보상체계 개선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