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수도권 주택 매입 급증, 10만 가구 돌파로 규제 강화

외국인이 소유한 국내 주택이 2025년 8월 기준 10만 가구를 돌파한 가운데, 수도권 주택 매입은 2022년 4568건에서 2024년 7296건으로 2년 사이 약 60% 증가했다. 특히 100억원 넘는 주택을 외국인이 현금으로 구매한 사례도 발생해 내국인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중국인이 외국인 보유 국내 주택의 56.2%를 차지하며, 미국인은 강남 3구에만 2228가구를 보유하는 등 특정 지역 집중 현상이 나타났다. 2025년 7월까지 이미 4431건의 매입이 이루어져 연말까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정부는 2025년 8월 21일 서울 전역과 인천, 경기 주요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향후 1년간 해당 지역에서 외국인은 실거주 목적이 아니면 주택 매매가 제한되며, 자금조달계획 제출 의무 확대 등 규제가 강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