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소장 스페인 출장, 배우자 여비 1031만원 집행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지난해 스페인 마드리드 출장에 배우자를 동행시키면서 여비로 1031만3000원을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해당 출장의 총 예산 5821만9000원 중 김 소장 본인 여비 1336만8000원을 웃도는 규모다.

김 소장은 지난해 10월 26일부터 일주일간 세계헌법재판회의 총회 참석을 위해 스페인을 방문했으며, 스페인 헌재가 초청장에서 안내한 대표단 규모는 최대 4명이었으나 실제로는 김형두 재판관과 비서실장, 연구관 등을 포함해 6명이 동행했다. 헌재는 베니스위원회 정위원 참석 시 2명이 추가되며 주최 측 승인도 받았다고 해명했다.

헌재는 배우자 동행이 이전부터 관행적으로 이뤄져 왔다는 입장이지만, 공적 예산으로 거액의 배우자 여비를 지급한 것을 두고 적절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음 총회가 열리는 2028년 이집트 카이로 출장에서도 유사한 예산 집행 방식이 반복될지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