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간병인 인력난 완화 위해 파트타임 근무 도입 검토

정부가 24시간 근무를 전제로 운영돼 온 간병인 근무 체제에 시간제 근무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국무회의에서 간병인의 높은 노동 강도와 비용 문제를 지적하며, 플랫폼 확대와 협동조합형 인력 공급 모델 도입을 주문했다.

복지부는 교대근무, 3교대 체제, 협동조합형 인력 제공 업체 허용 등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다. 이는 내년부터 시행될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정책에 앞서 인력 확보를 위한 후속 조치로, 현재 100% 본인 부담률을 2030년까지 30% 내외로 낮추려는 계획의 일환이다.

현장에서는 회의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간병업체와 요양병원 관계자들은 처우 개선이 선행돼야 하며, 근무 형태 변경만으로는 내국인 인력 유입이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중증 환자의 경우 시간제 간병이 환자 안전과 정서적 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