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사망사고 처벌 전력 20대, 만취운전으로 징역 6개월 선고

2025년 5월 1일 새벽, 교통 사망사고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28세 A씨가 춘천의 도로 4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되어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2025년 8월 23일 판결에서 A씨가 상해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었고, 다른 범죄로 약식명령을 받은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점을 지적했다. 또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고 운전 거리도 짧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이전에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등 교통 관련 범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이력이 있었다. 법원은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