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여부, 이달 중 결론 예상

금융감독원의 공공기관 지정 여부가 1월 중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회의를 통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은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지정 여부를 심의·의결해야 한다.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은 지난해 하반기 당정이 발표한 금융당국 조직개편안에서 공식화됐으며, 금융위원회와 금감원 통합 등의 개편안과 함께 추진되다가 9월 철회 결정으로 흐지부지됐다. 다만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은 철회 대상으로 명시되지 않으면서 '잔불씨'로 남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금감원은 공공기관 지정 시 금융감독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침해되며 정부 통제가 강화될 것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당정의 조직개편에 대한 관심 정도와 민주당의 금감원에 대한 불신 여부가 최종 결정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