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자문위,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 입장 발표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가 검사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자문위는 보완대책 없이 보완수사를 금지할 경우 사건 처리 지연과 피해자 보호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10월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이다. 자문위는 검사가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할 때 사건을 점검하고 필요 사항을 확인하는 기능은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자문위는 보완수사권 폐지 시 보완수사 요구권에 강제력을 부여하고 전건송치 제도를 복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기관 간 사건 핑퐁으로 수사 지연이 우려되는 만큼 수사기관과 소추기관 간 상호 견제 구조 마련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