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환율 개입 논란...기금운용 독립성 우려

김성주 국민연금 이사장이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원·달러 환율 1400원대 초반이 적정 수준이라고 언급했다. 연기금 수장의 환율 발언이 이례적이며, 발언 직후 환율이 일시적으로 하락해 국민연금의 외환시장 영향력을 드러냈다.

국민연금의 해외 자산 규모가 6000억달러로 한국은행 외화보유액 4200억달러를 크게 웃돌면서 외환시장의 핵심 플레이어로 자리 잡았다. 정부는 국민연금의 환헤지 비율을 현 15%에서 20%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는 요구를 하고 있으며, 4자 협의체를 통해 외환시장 안정에 활용하려 하고 있다.

국민연금의 본령은 환율 관리가 아닌 장기 투자인 만큼, 정책 목적의 시장 개입으로 기금운용 독립성이 훼손되면 손실의 대가는 결국 가입자인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 국민연금은 정부가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쓰는 외환시장 카드가 아니라 장기 자본으로서 원칙을 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