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일 정상회담서 CPTPP 가입 재추진 의사 표명

정부가 한·일 정상회담에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재추진 의사를 밝혔다. CPTPP는 일본·베트남·호주·영국·캐나다 등 12개국이 참여하는 21세기형 통상 규범 체제로, 공급망 협력과 디지털 무역까지 포괄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CPTPP 가입 시 한국 GDP가 약 0.33~0.35%포인트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산업연구원은 무역수지가 연평균 1조원 이상 개선될 것으로 예상했다. CPTPP 가입은 시장 확대를 넘어 경제안보 강화와 대중국 의존 구조 완화 효과도 기대된다.

일본산 자동차 관세 철폐와 농축수산물 수입 증가 우려가 있지만, 피해보전직불제와 공익직불제 등 기존 농업 보상 정책 확대로 충격을 흡수할 수 있다. CPTPP는 산업구조 개혁의 촉매가 되어 한국경제의 보호무역 시대 생존 전략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