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학교시설 예산 3,310억 미집행

서울시교육청이 2025년 학교시설환경개선 사업 예산 가운데 3,310억 원을 연내 집행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감이 교육교부금 개편안에 반대하며 예산 부족을 호소했지만, 이미 편성된 시설 예산조차 제때 쓰지 못한 셈이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실이 2026년 10월 21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예산현액 1조896억 원의 집행률은 69.6%에 그쳤다. 이월액 2,813억 원과 불용액 497억 원이 발생했으며, 2023년부터 3년간 이월액과 불용액을 합한 규모는 약 1조7,760억 원에 달했다.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에서도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 840억3,000만 원이 반환된 것으로 확인됐다.

정근식 교육감은 2027년도 학교 시설비가 약 4,200억 원 부족하다고 주장해 왔다. 시교육청은 학기 중 공사가 어려운 구조적 제약을 원인으로 들었지만, 예산 집행 관리 부실에 대한 비판이 거세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