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진상조사 지연, 조작기소 특검 논의 재점화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진상조사단에 파견됐던 부장검사 2명이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조사가 지연되고 있다. 미래위를 지시했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퇴임했고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낙마하면서 조사 추진력이 약해진 상태다.

조사단은 6월 출범 이후 3개월여 만에 서면조사를 시작했으며 당초 이달까지 마무리하려던 계획을 30일 연장했다. 수사기록 열람 논란으로 기록 확보에 시간이 오래 걸렸고 10월 검찰청 폐지로 조사권 제한도 우려된다. 미래위가 선정한 조사 대상은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 쌍방울 대북송금,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등 19건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기자회견에서 조작기소 특검 추진 필요성을 직접 언급했으며 민주당의 특검법 발의는 국정감사 이후 본격 논의될 전망이다. 다만 대통령은 기존 사건 공소취소 조항 삭제를 요청해 진상규명에 집중하되 위법 적발 시 검찰이 공소취소하는 방식을 제안했다.